[文정부 국정과제]자사고·외고 폐지 수순…고교개혁 스타트

국정 100대과제에 자사고·외고 선발시기 조정 명시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등 고교체제 개혁 내용 발표

지난해 7월 열린 자사고 폐지 반대 학부모 집회 모습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선발시기 조정 내용이 포함됐다. 우수학생을 일반고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제한해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로 구성된 계획의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항목에는 "2017년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하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우수학생 선발권을 제한해 특목고로서의 지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외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은 전기고로 분류돼 학생들을 11월 경 먼저 선발한다. 후기고인 일반고는 12월에 학생을 선발해 자사고와 외고에 탈락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라는 인식으로 학생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고와 자사고가) 인재를 모두 뽑아가는 잘못은 피해야 하니까 일반고와 같은 날 모집하게 해서 학교와 학부모가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발시기 동일화는 그동안 자사고·외고 폐지를 촉구했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2014년 취임 직후부터 '일반고 전성시대'를 외쳤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달 세화여고와 경문고, 서울외고 등 서울지역 자사고와 외고 5곳이 재지정평가에서 모두 통과한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법 상에선 자사고와 외고 폐지가 힘들기 때문에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조치를 선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도 당사자들의 반발이 큰 만큼 당장 시행령의 설립근거를 없애기 보단 선발시기만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자사고·외고의 선발 시기가 일반고와 통일될 경우 선발방식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전원추첨입학 등으로 변경하면 자연스레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계획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를 다음해부터 도입하고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일률적이고 시험 위주의 수업에서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자발적으로 학습하도록 수업 현장을 바꿀 변곡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 밖에도 혁신학교, 자유학기제제 확산, 교장공모제 확대(2018년), 성과제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1수업 2교사제 지원 확대(2018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개혁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