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다."
취임 3주차에 접어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호했다. 지난달 취임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의 원인을 아직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던 김 장관에게 지난 7일 간담회 자리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직접 물어 돌아온 답변이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다"며 "수도권까지 하면 더 많다"고 강조했다.
6ㆍ19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한 김 장관의 판단도 궁금했다. 왜 질문을 던졌는지 잘 알고 있다는 듯 그는 "(6ㆍ1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6ㆍ19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에 진정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ㆍ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수치는 엇갈리고 있다. KB국민은행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ㆍ19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인 지난 6월5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0.30% 올랐고 6월12일 기준 0.33%로 확대됐다. 이후 대책 시행일인 6월19일 기준 0.23%로 내렸지만 일주일 뒤인 6월26일 기준으로도 0.23%로 동일했다. 하지만 이달 3일 기준으로는 0.16%로 내려갔다. 6ㆍ19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새 0.20% 올랐다. 이는 전주 상승률인 0.16%보다 오름 폭이 커진 것이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6ㆍ19 대책 시행을 전후로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된 것은 맞지만 효과의 정도나 지속 기간 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6ㆍ19 대책의 효과가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6ㆍ19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청약조정 대상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꾼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취임식 때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취임사 머리말에서 지난 5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다주택자를 저격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 국세청이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국토부가 갖고 있는 주택 거래 및 소유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게 전부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앞서 임대주택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안 되면 제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되 그래도 자발적 등록이 잘 이뤄지지 못한다면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간 통합 건에 대해서는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교통수단"이라며 "국토부 내부 논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코레일과 SR 통합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내부에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기로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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