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사드보복조치

다음달 새 정부 출범·미중 추가 논의 진행된 후 가시적 변화 기대될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미중정상회담 이후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조치 해결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강조한데 이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금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해결이 당초 기대와 달리 가닥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북한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이르면 오늘(15일)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미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방향을 틀어 한반도로 접근하는 등 일촉즉발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핵에 따른 부차적인 이슈인 사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미중정상회담은 양국이 한반도 해결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시작이었다"면서 "북핵문제가 최대 이슈인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양국이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초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관광객 감소와 롯데마트 영업폐쇄 이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점도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14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對) 한국 수입액은 142억5933만 달러로 전월 대비 9.8% 증가했다. 이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논의는 다음달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사드배치가 근본원인이 북한의 핵위협에 있는 만큼 미중간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아직 미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지명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지역이슈를 구체적으로 조율할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사드보복 조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