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취임 직후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경제성장에서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됐고 가계빚은 폭증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선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현재 국제기준보다 낮은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국민에게 나눠줄 토지배당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토지자산 규모에 비해 세금(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이 턱없이 적고 불로소득이 많은 만큼 수혜대상이 훨씬 많을 것으로 이 시장 측은 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아래 주거빈곤이 심화돼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복지에 주안점을 둔 주거정책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펴낸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에서 토지소유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데다, 그간 나온 13차례 부동산대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주거지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흐를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나 시장 일각에서 각 제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2015년 사실상 폐지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여부도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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