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지훈 SK증권 연구원은 "주둔비용의 증가, 분담배율의 상승은 국방 비중에서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비 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트럼프 당선에 따른 방산업체 주가상승 가능성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중론"이라면서도 "여파가 국내로 옮겨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 미군 주둔비용 분담율은 현재의 50%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2조원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약 9400억원이다. 미군 부대 이전비용의 분담율은 92%를 상회하고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주둔 비용의 증가, 분담비율의 상승은 결국 국방비에서 국내 방산업체에게 돌아가는 방위력 개선비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국방비 예산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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