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부동산ㆍ주택시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주춤했다. 서울 강남권 일대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재건축아파트 위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이 이어지면서 오름세를 이어갔고, 오르는 폭이 워낙 커 전체 평균치를 끌어올릴 정도였다. 강남재건축 아파트가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
강남재건축을 꽤 괜찮은 투자상품으로 여기게 된 건 각종 정책영향이 크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주택ㆍ부동산분야와 관련해 10여차례 대책이 나왔는데,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각종 세제나 금융ㆍ청약제도를 개선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2013년4월)이나 규제합리화를 명목으로 재건축ㆍ재개발을 수월케 한 주택시장 활력회복방안(2014년9월)이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의 경우 3.3㎡당 4000만원을 훌쩍 넘는 새 아파트가 청약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까지 치솟고 몇 주 새 수천만원씩 가격이 뛰는 등 과열양상을 빚자 정부도 소매를 걷었다. 분양권 불법전매나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흐리는 일을 차단한데다, 지난달부터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집단대출을 제한하고 비싼 분양가를 매긴 곳에 분양보증 승인을 거부하는 등 다방면에서 나서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강남재건축을 콕 집어 거품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칠 줄 몰랐던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오름세가 주춤하고 역대 최고 분양가로 예상됐던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아파트는 3.3㎡당 3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낮췄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핀셋을 쓰듯 특정 지역, 특정 상품을 겨냥해 정부가 대책을 쓴 데 대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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