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기 한달 남았는데 하마평조차 안나오는 동반성장위

동반위 무용론·전경련 예산 지원 중단
후임 인선 난항…당분간 현 위원장 체제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차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충영 제3대 동반성장위원장의 임기만료는 오는 7월 말이다.

28일 동반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다음달 말로 2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임기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차기 동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통상 공공기관의 경우 임기 만료 직전 차기 수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후보로 추천되더라도 추천된 인사 스스로 고사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온 '동반위 무용론'이 이같은 현상을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반위는 민간자율합의기구에 불과하다보니 위반 기업을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위반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예산 난으로 인해 향후 동반위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지난 2010년 12월 출범한 동반위는 지난 5년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1년간 20억원, 총 100억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이는 전체 운영예산의 70%를 차지하는데 올해 초부터 전경련의 예산 지원이 끊긴 상황이다.

동반위는 현재 향후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내달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는 인사를 찾기란 더욱 힘들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안 위원장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반위 운영규정 5조3항에 따르면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후임자 결정 때까지 직무를 수행토록 돼 있다. 2대 위원장이었던 유장희 전 위원장도 임기 만료 후 4개월 더 직무를 수행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동반위에서는 차기 위원장 인선 작업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앞세우며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그다지 보이지 않다보니 그냥 눈치만 보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