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최대 지원책에 고용보험만
새누리당이 4.13총선 경제공약 5탄으로 '자영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험료를 대납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은 생생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대상인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은 9%, 고용보험료율은 0.65%에 불과하다. 지원 규모가 훨씬 큰 국민연금은 제외한데다 고용보험 지원대상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번 새누리당의 자영업 지원책에는 김씨처럼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담겼지만,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전날 자영업에 뛰어드는 50~60대 퇴직자를 사례로 든 '대기업 부장이나 국영기업 과장'은 퇴직금이나 상가 임대료에도 보험료가 매겨지면서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이 쏟아진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3분의1 가량은 자녀의 건강보험에 이름을 올린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전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건강보험이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큰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정부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획단을 꾸려 1년6개월간 논의해 건보료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개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해초 연말정산 파동의 여파로 발표를 미뤘다. 비난 여론이 일자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체를 만들어 개편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않고 총선 공약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는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지지층으로 꼽히는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한 탓이다. 당정협의체의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편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건보에 가입한 10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획단이 예상한 세대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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