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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2회담…선거구획정 결렬·쟁점법안 상임위 가동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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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2회담…선거구획정 결렬·쟁점법안 상임위 가동키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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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여야 '2+2회담'이 종료됐다.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2회담을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와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1시간40분 가량 이어진 회담결과 양당은 쟁점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발법, 기활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5법에 대해서는 내일(2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 임시국회 내 법안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원회의 사·보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 원내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공간을 줬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뤄서다.

김 대표는 "253석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에는 뜻을 같이했는데, (새정치연합은) 253석 안으로 가려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요구였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놓을 것이 없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아당에서 주장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최소 의석을 보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는 3~5%를 득표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3석씩 우선 배정해 최소의석을 보장한 후, 나머지 의석을 현행처럼 각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의당이 양보해 제시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에게 전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에선 오늘 받은 안이라 돌아가서 정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한 후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제3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제안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주장이 되풀이 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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