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기술규제 정책방안, 12월 마련된다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개편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 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방향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미래부가 마련하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에 반영된다.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발제 후, 이해관계자 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9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돼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해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블 유선 주파수 배분 제한의 완화, 기술방식 사용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설비 변경시 사전 규제 최소화 등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케이블·위성·IPTV방식의 융합형 기술 서비스 허용 및 그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은 지난 6월 ICT정책해우소(정책소통 간담회·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에 참여한 정책 수요자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미래부는 그 이후, 연구반 구성·운영,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기술규제 개편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