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이 상당부분 실효성이 낮거나 시민부담이 크다"며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인천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인천시의 일방적인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유정복 시장의 재정운영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주권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없는 잘못된 대책으로는 재정난을 극복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재정개혁 민관협의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2018년까지 시의 총 부채를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지난 8월 발표했다.
시는 세입 확충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 아시안게임경기장 잔여부지, 인천종합에너지㈜ 시 지분 매각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중소지하상가 임대료 인상 등 각종 사용료·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버스준공영제·택시지원 축소, 기초단체 시비보조금 축소, 공무원 연가보상비 조정 등으로 세출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야권에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계획이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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