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는 도입된 지 20년을 맞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되려면 재정부터 튼실해야 하는데 곳간이 텅 빈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요로를 찾아다니며 고도의 눈치작전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통합재정지출이 통합재정수입보다 11조1096억원 많다. 특히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재정상태가 나쁘다. 인천시의 총부채(공공기관 포함)는 13조원에 달하며 채무비율은 39.9%로 전국 최고다. 지난 7월 부산·대구·강원 태백시와 함께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안았다.
인천의 재정 악화는 무리한 건설사업에 기인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해 경기장 16곳을 짓는데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이중 시비 1조2523억원은 지방채로 발행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 규모는 1조350억원으로 시 본청 전체 채무의 32%가량을 차지한다.
이에 인천시는 총 부채를 2018년까지 13조원에서 9조원대로 줄이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39.9%에서 2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사회의 시선은 싸늘하다.
재정상태가 나쁜 광역지자체 2위로 이름을 올린 대구시도 채무 1조8461억원 중 57%가량이 도시철도(5898억원), 도로건설(4134억원), 대구스타디움 건설(477억원) 채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는 일반회계 5조원의 13%를 빚을 갚는데 쓰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엉망"이라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사전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공무원들도 (중앙정부 이전재원인)보통교부세를 추가 확보하는 등 재정확충을 위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