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 둬야"

한미연합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우리나라의 외교전략이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8일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아태지역 정세' 보고서에서 "21세기의 복합적 안보환경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의 헤징(hedging)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구의 외교전략에 관해서는 비대칭 연미연중, 혹은 연미화중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는데, 기본적인 발상은 우리 외교안보의 중점을 어느 한 곳에 '다 걸기(all-in)'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대중 정책이 양자택일이 아닌 '윈윈'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요구가 당분간은 아태지역의 큰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외생변수가 될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우리의 생존을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을 제고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과 협력동반자관계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미중관계가 아시아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 속에서 그러한 목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한국의 전략은 우리 주변의 네트워크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만드는 데 우선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되 중층적·복합적 네트워크 창출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가 배타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슈별로 정교하고 유연한 밸런싱(균형)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