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대학 연구부정 행위 중 절반은 '표절'

한국연구재단 147건 연구부정 중 절반 정도가 '표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 8년 동안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147건 중 43%에 이르는 63건이 '표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구부정 행위자는 교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8년 동안 적발된 연구부정행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표절이 63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문 중복게재 등 자료의 중복사용 44건(30%),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17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10건(7%)에 달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쓰게 한 논문 대필도 3건(2%)이 적발됐다. 연구부정 행위자의 신분은 교수가 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학원생 10%, 전임연구원과 행정직원 2% 등이었다.

한편 2013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68개 대학 중 연구윤리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한 곳은 88.7%,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갖춘 곳은 85.7%에 달했다. 그럼에도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은 19.6%, 표절과 중복 게재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세부 절차를 담은 표준작업지침(SOP)을 갖춘 대학은 고작 14.3%에 그쳤다.

최근 문단에서 남의 작품을 베끼는 표절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윤리 부정행위 유형 조사에서도 표절이 43%로 가장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의원은 "표절 중복게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의 내실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R&D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