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위기시 채권단 탐욕 막아야"…유엔 결의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가 부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채권단의 탐욕을 막고 해당 국가가 주체적으로 채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 총회를 통과했다.

유엔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총회에서 이같은 결의안을 찬성 136표, 기권 41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가 채무 재조정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란 제목의 이번 결의안은 ▲각 정부는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채무 재조정을 주도할 권리가 있고 ▲채무 재조정시 채권단은 건설적인 자세와 선의를 가지고 임해야 하며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 채권단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9개의 원칙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디폴트 문제와 올해 그리스 사태를 겪으면서 한 국가의 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일부 채권단의 탐욕으로 부채 협상이 비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결의안의 배경이다.

이에 대해 가디언 등 외신들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지난 1980년대 남미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국가별 부채 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제기됐던 국가와 채권단 사이의 채무 협상 과정 규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엔 총회 표결에 앞서 저명한 진보성향 경제학자들이 이번 결의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식 서한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 제임스 갈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마틴 구즈만 컬럼비아대 교수 스티브 킨 킹스턴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과 야누스 바루파키스 전 그리스 재무장관, 하이너 플라스벡 전 독일 재무부 차관 등 18명의 학자 및 정치인들의 이름으로 발표된 이번 서한은 "그리스 사태를 통해 개별 국가가 혼자 현재의 정치·경제 제도 내에서 합리적인 부채 구조조정 협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다"면서 "유럽 각국은 공공 이익을 반영하는 이번 결의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은 "어제는 아르헨티나가, 오늘은 그리스가 주인공이 됐지만 내일은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부채 재조정을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국가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