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상임위원 "3연임 금지하는 법 개정 필요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를 두고 부적격 인사 논란 등 파행을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끝내 표결처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이사 11인을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을 임명했다. 추천한 KBS 이사 11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9명은 ▲고영주 ▲권혁철 ▲김원배 ▲김광동 ▲유의선 ▲이인철 ▲유기철 ▲이완기 ▲최강욱 씨이며 방문진 감사에는 한균태 씨가 임명됐다.
이번에 KBS 이사에 추천된 차기환 현 방문진 이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일간베스트 글을 퍼 나르는 등 자격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사상 최초로 '3연임' 인사가 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표결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자 고삼석 상임위원은 "전례 없는 3연임에다 방송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도 연임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연임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필요한 이유로 고 상임위원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각계 대표성 확보, 방송사와 정치권과의 유착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 상임위원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방통위 상임위원 간에 최소한의 인선 기준과 원칙조차 사전 협의하지 않은 채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며 "전례 없는 이사직 3연임과 함께 방송의 자유와 독립,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공영방송의 이사로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3년 뒤 인선 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KBS·MBC·EBS를 통산해 3연임을 금지해 다양성은 살리고 유착은 방지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는 1회에 한해 연임(6년)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자"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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