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선거제도 개편' 장외 여론전

최인호 "권역별 비례대표 반대, 새누리당 정치음모적 발상"
조국, 새누리당에 선거제도 개편 관련 네 가지 질문 던져
"의원 정수 확대 논란 의식…당 지도부에 부담될 것" 해석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최인호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영구집권을 꾀하는 정치음모적 발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화된 새누리당 우위의 정치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서울에서 대약진이 예상됨에도 영남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결국 영남의 야당 의원이 늘어서 대선 때 영남의 표를 잠식당하기를 싫어하는 '정권유지용 표계산'이 작용된 것. 철저히 '영남방어용' 표계산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의원정수 유지 및 지역구 의석 증가"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을 치룰 때마다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계속 차지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권력을 항상 장악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의 담보가 된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면서 "새누리당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을 이번에 긋는다는 대승적 자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위원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면서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위원은 이어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면서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했다.

최 위원은 지난 27일에도 당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를 369석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의 대상이 되자 페이스북에 '영남의 한 정치독립군의 하소연'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부담을 안고서 최소한 다음 (선거)이라도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감에 한 것"이라고 했다.

이동학 혁신위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선거제도, 낡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비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청년 등 다양성을 대변하려는 정치신인진출 막는 제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야당 일각에선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의원 정수를 369석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혁신안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며 "혁신위의 목소리가 커질 수록 당 지도부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