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완구, 내일 野포화 속으로

사흘간 대정부질문…朴정부 2년차·설 이후 민심 등 강공 받아낼 데뷔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 여야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설 민심을 바탕으로 증세와 복지 논란, 개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부터 시작되고, 이완구 국무총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날인 25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론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여당 질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개헌 문제에 대해 총대를 멜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논의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기류가 형성돼 가고 있고 여기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부인 빈소에서 내각제에 대한 신념을 재차 밝서 그동안 억눌렸던 개헌논의가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개헌론을 주요 질의로 삼을 예정이다. 이 의원은 또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등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 공세를 벌이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상대로 세종시 이전 변경고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헌을 비롯해 2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의 성과를 평가한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방산비리 문제 등을 지적하는 질문을 준비 중이다. 취임 후 첫 국회 신고식을 치를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도 야당 질문자들은 개헌을 비롯해 책임총리 요구,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선거구ㆍ선거제도 개편, 북한인권법 등도 주요 메뉴로 삼을 것이다.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6일 야당은 본격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 부자 감세, 서민 경제 침체 등을 지적할 전망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설 민심에서 서민들의 파탄난 민생경제와 조세 부담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소득증가율보다 조세부담율 거의 2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연말정산 등 증세 이슈에 관한 질문은 최소화하고, 부수적인 이슈를 꺼내며 야당의 공세를 막는 등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대정부 질문에 대해 의원들 간 서로 질의에 대한 역할을 분배했다"며 "연말 정산 등 증세 이슈 쪽으로만 흐르면 좋지 않으니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한 두명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새정치연합 의원 측 관계자는 "부자 감세, 증세 없는 복지 등 전문 분야를 살려 박근혜 정부 2년차 경제 정책 지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증세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정보기술(IT) 전문 분야 살려서 각종 ICT 규제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와 관련해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고보조사업 개선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이날은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