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 시 디플레이션 악화 가능성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증세가 가져올 디플레이션 악화 가능성에 대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증세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재정수지나 자본유출, 가계부채 등 제약요인 있기 때문에 요건하에서 가장 확장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세를 단행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강석훈 의원의 질의에 "수요 제약으로 인해 경제가 일시적으로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그렇다"며 "정확하게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증세 (주장하는) 입장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의 전체적인 활력 유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증세, 조세, 정책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만 걱정이 없다면 지금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증세를 논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건전성도 중요한, 복지와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봐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