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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앞둔 금융당국…1110조 가계부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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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반영 비율, 25%→50%
제도 강화 앞두고 4~5월 가계부채 11조 늘어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 등 잇달아 금융권 대면 행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안정적 대출 관행 확립" 당부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증가세 빨라질 가능성 대비"

2단계 '스트레스 DSR' 앞둔 금융당국…1110조 가계부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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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점검회의, 간담회 등으로 대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이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큰 폭으로 늘었고,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10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가계대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높아지면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적용했던 것도 내달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된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했을 때,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기존 금리에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라고 불리는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와 현재 시점의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최소 1.5%에서 최대 3%의 상하한선이 적용되며 과거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가 1.5%포인트 미만이면 스트레스금리가 1.5%포인트, 금리차가 1.5~3포인트면 스트레스금리는 그 수치 그대로, 금리차가 3%포인트 이상이면 스트레스금리는 3%다. 현재 스트레스금리는 1.5%포인트다. 이에 1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됐던 올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포인트가 대출 이자에 가산됐다.


이 가산금리가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잠정)로 상향된다.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대출 가능 규모는 DSR 도입 전 6억6000만원보다 적은 6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돼 대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잔액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금융권과 대면 접촉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피벗(pivot·정책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 수요가 스트레스 금리 확대를 앞두고 출렁일 수 있는 탓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정책모기지 요건 완화, 부동산 거래 회복, 세제개편 논의까지 가계부채를 자극할 요인이 적지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공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보다 6조원 증가한 110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절적 영향과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을 앞두고 큰 폭으로 늘었던 가계대출 잔액은 3월에 전월 대비 감소하며 꺾이는 듯했지만, 4월 5조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5월에도 잔액이 다시 6조원 증가했다. 7개월 만에 최대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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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통계치 발표 당일 5대 시중은행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가계대출 상황과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두루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스스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일선 현장에서 취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도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련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 인하,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안정적이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서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17개 은행 수장들과 공식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장별 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방침, 책무구조도 도입 등 현안을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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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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