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보조금 가뭄은 언제쯤 해갈될 수 있을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낮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이통사·제조사들이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는 다음주 이통사들이 공시하는 보조금 액수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제조사와 이통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과 긴급 회동을 갖고 '보조금 인상'을 주문했다. 내주 공시되는 보조금 액수가 사실상 정부의 압박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인 셈이다.
하지만 서로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바로 '해결책을 내놓겠다'라는 답을 못했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통사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무작정 보조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조사측에서도 중국산 저가 단말기의 추격, 점유율 축소 등 힘들어진 영업환경에서 정부가 수긍할만한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려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은 정부가 만들고 이제와서는 보조금을 팡팡 쓰라고 주문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A 이통사 관계자도 "특단의 조치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장관이 강도 높게 경고하면서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야할 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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