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KIST, 미래부 산하기관 중 골프회원권 유일하게 보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KIST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2003년 1월에 1억9500만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고 전임 원장 2명과 전임 감사, 본부장 등 고위직 4명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36회에 걸쳐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미래부 산하기관 중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기관은 KIST가 유일하다. 기존에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2003년은 회원권이 가장 비쌌던 시기로 이후 가격이 폭락해 현 시세는 구입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500만원이다. KIST는 가격폭락으로 매각을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4월까지 회원권을 사용해 온 상황이다.
KIST는 회원권 사용 용도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로 설명했다. KIST가 회원권 구매 재원으로 밝힌 기술료는 기술료 이전을 통해 획득한 수익으로 관련 법령 상 기술보유자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정해진 비율대로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재원은 과제관리 전담기관 납부,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타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원의 성격상 연구개발비 등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 경우처럼 연구기관들이 기관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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