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차세대전투기 F-35협상]③장담 못하는 기체가격

방위사업청이 대당 1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협상이 끝났지만 기체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대당 1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협상이 끝났지만 기체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F-35A를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기술ㆍ조건, 가격 및 절충교역 등 3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방사청은 협상을 통해 대당 전투기 구매가격은 약 1200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달 말(한미 양국의) 구매수락서(LOA) 수락 이후 미 정부 및 제작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력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F-X 사업의 총사업비는 7조3418억원이다. 총사업비의 66%는 전투기 구매에, 26%는 종합군수지원에, 8%는 무장 및 시설에 쓰인다. 방사청은 이번에 F-35A 40대를 구매하면서 전투기 구매 대수의 10∼15% 수준으로 예비엔진을 확보하던 관행을 깨고 예비엔진을 1대만 받기로 했다.

비싼 기체가격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전투기를 인도받기 시작하는 2018년에 가격을 다시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FMS 방식은 생산시점에 가격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최근에 이런 점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대당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록히드마틴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구매를 체결할수록 가격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산원칙에 따라서다. 해외에 800∼1500대를 판매하게 되는 2018년에는 대당 가격이 8500만달러까지 내려갈 것으로 록히드마틴측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반대로 구입국가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이미 F-35의 개발이 지연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캐나다와 터키가 주문을 망설이고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물론 공동 생산국 영국(공군용 138대)과 미국(426대)조차 주문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생산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구입이 끝난 뒤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당초 예측하지 못한 설계오류들이 속출하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미 3군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동일 사양의 부품 사용률은 30%이하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처음에 2330억달러(약 256조원)에 2852대를 미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미 국방부는 3971억달러(약 437조원)에 공군 1763대, 해군 680대 등 2443대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