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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차세대전투기 F-35협상]②스텔스 핵심기술은 이전은 없다

최종수정 2014.09.25 15:52 기사입력 2014.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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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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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방위사업청이 F-35A를 대당 1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협상이 끝났지만 비싼 기체가격에도 불구, 핵심기술은 받아오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인 F-35A를 대당 1200억원에 4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의 F-35A 구매의 대가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록히드마틴은 한국 중소기업 부품을 2000억원 규모로 구매하고 차기 우리 군의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F-35A 구매에 따른 절충교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투기 제작 및비행제어 기술과 함께 항공기 화재 시 불활성 가스를 발생시켜 불을 끄는 장비인 '오빅스' 제작기술 등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록히드마틴의 엔지니어 등 360명의 국내 파견도 단서조항에 포함시켰다. 기술이전 항목은 업체와의 비밀협정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KF-X에 필요한 스텔스기능은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스텔스 기술 없이는 한국형전투기(KFX)사업도 무용지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관진 전국방장관과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스텔스기능을 지닌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군력만 뒤쳐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군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보라매사업(KFX)을 진행 중이다. 올해 국방예산에는 착수금 200억원이 반영됐다. 2023년 초도기를 양산한 뒤 7~8년 동안 순차적으로 실전에 배치하는 게 목표다. KFX사업의 성공열쇠는 차세대전투기(FX)기종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전을 받느냐였다. 공군도 그동안 기술이전을 받아 한국형 전투기로 전력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중국과 일본은 2020년대에 국산 스텔스 전투기 배치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KFX 사업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며 "FX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못한다면 앞날은 어둡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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