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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도입사업 ‘갈수록 첩첩산중’… 주요 쟁점은

최종수정 2014.08.03 07:34 기사입력 2014.08.0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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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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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A에 대한 풀어야할 숙제가 '산넘어 산'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부터 F-35A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가격인상, 개발지연, 안전성 논란 등 숙제만 쌓여가고 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공군 시험평가단은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을 방문해 차기전투기 단독후보인 F-35A에 대한 추가 시험평가를 했다. 당시 미국은 F-35A가 단좌(조종석 1개)기라서 우리 조종사가 혼자 탑승하려면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공군은 F-35A 시승을 승인을 받지 못해 시뮬레이터 탑승과 추격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
당시 7∼8명으로 구성된 방사청의 협상팀도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해 가격 및 절충교역에 관한 3차 협상을 진행한다. 방사청은 이달부터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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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안정성 미국서도 논란= F-35에 대한 사고가 이어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나라는 당장 미국이다. 미국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이미 감지됐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F-35 전투기 구매를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압박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97대의 F-35를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37년까지 24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즈는 28일(현지시각) 당초 예상한 것보다 42% 높은 가격, 잇따른 사고 등 F-35 관련 문제점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있어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는 가격문제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최첨단 무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14년 전 F-35 개발이 시작됐지만, F-35의 대당 가격이 2007년 대비 42%나 오르고, 당초 약속한 기한인 2019년까지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전 테스트가 끝나는 2019년까지구입을 미루고 F-35프로젝트를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안전성문제는 한국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차기 전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F-35 전투기는 6월 10일에 해병대용 기종인 F-35B 전투기 한 대가 이륙 뒤 엔진오일이 유출돼 애리조나에 있는 유마 해병대 항공기지로 긴급 착륙했다. 또 같은달 23일에도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중 꼬리날개 부분에서 일어난 화재가 발생했다. 기체 결함이 발견돼 F-35 기종 전체가 이륙금지된 것은 이번이 최소 8번째다.

하지만 우리정부에는 사고원인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공식문서도 보내지 않고 일부 관계자에게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F-35 사업 책임자가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에 참가한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F-35 화재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면서 "미측은 엔진 뒤쪽 터빈에서 마찰력이 생겨 파손된 조각이 연료통을 치면서 화재가 났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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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지 않는 가격= 록히드마틴측에서는 여러나라에서 많은 구매를 체결할 수록 가격은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인 생산원칙에 따라서다. F-35A의 가격이 앞으로 미 공군에 1763대, 해군에 680대, 해외에 800∼1500대를 판매하게 되면 2018년에는 7500만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란 뜻이다.

하지만 반대로 계산해 구입국가가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미 F-35A의 개발이 지연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캐나다와 터키가 주문을 취소했고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물론 공동 생산국 영국(공군용 138대)과 미국(426대)조차 주문을 축소하거나 연기했다. 특히 생산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의 구입이 끝난 뒤일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당초 공군·해군·해병대 3군에 각각 적합한 전투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품이 약 70%가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유지비용은 물론 생산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당초 예측하지 못한 설계오류들이 속출하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미 3군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 동일 사양의 부품 사용률은 30%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처음에 2330억달러(약 256조원)에 2852대를 미군에 납품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미 국방부는 3971억달러(약 437조원)에 2443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F-35도입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정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당초 차기전투기 60대를 검토했다. 하지만 F-35A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구매 대수를 대폭 줄여 7조4000억원에 40대를 먼저 사기로 했다. 20대는 2023년 이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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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예정대로 가능한가=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의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이다. F-35의 소프트웨어는 첨단 내비게이션과 통신, 목표물 조준 체계 등 운영에 관련된 것으로 전투기 성능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F-35 프로그램 담당부서는 지난달 17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35 전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최대 14개월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은 불충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통합,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계속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35의 엔진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미국내에서는 화재사고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군사전문가들은 록히드 마틴이 생산·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1차 구매분 40대의 가격이 더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F-35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부를 지켜본 뒤 구매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예 양산이 가능해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으로 구매를 미루자는 견해도 있다.

이와 더불어 F-35의 단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다. F-35A는 공중전에 단점을 안고 있다. 공대공 2발만 탑재해 공중전투에서 적 전투기와 맞닥뜨리면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F-35A의 내부 무장창에는 GBU-31 JADAM 공대 지 2발, AIM-120C 공대공 2발 등 미사일 4발만을 탑재할 수 있어 무장력이 약하다는 것도 문제다.

적의 레이더파로부터 전투기 기체를 숨기도록 무장장치를 내부로 설계해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장장치를 외부로 빼게 되면 적의 레이더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 해군 이 외부무장창을 단 F-35 주문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텔스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무장을 달고 출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공군이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차기전투기 F-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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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은 가능한가= 군이 FX사업을 통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기술은 '스텔스 기능'이다.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등도 스텔스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당초 보잉의 F-15SE, 록히드마틴의 F-35, EADS의 유로파이터 3개기종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F-15SE을 단일후보로 올렸지만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다시 F-35로 계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군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은 이번사업이 FX 3차사업이 아니라 한국정부가 3차사업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전에 록히드마틴에서 제시한 기술이전, 가격협상이 모두 백지로 돌아가고 다시 협상조건들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F-35A는 기술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제조사로부터 구매해 해당 국가에 파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다 경쟁업체가 배제된 수의계약 형태로 직구매하는 방안으로 바뀌면서 KF-X 사업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방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F-X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거나 개발비용의 조달이 어려우면 KF-X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당초 군에서도 FX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방사청도 지난해 F-X 기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가중치) 중 경제·기술적 편익을 18.41%로 높게 잡았다. 다른 항목 가중치는 획득비 15%, 운영유지비 15%, 임무수행능력 33.61%, 군 운용적합성 17.98% 등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이전에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전력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공군의 전체 460여대 전투기 가운데 50% 이상은 도입된 지 30~40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다. 지난해부터 도태되기 시작한 노후 전투기 F-4, F-5가 2019년이면 140대 넘게 전력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전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우리나라의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인 430여대에는 여전히 100여대가 부족하다. 공군도 구매 대수 축소나 분할 매수 등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차기 전투기 전력화가 2년 이상 늦어져 전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주장해 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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