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3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자 폭은 9000억원 줄었지만, 새 경제팀이 내년 예산안을 33조6000억원 적자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율은 57.7%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은 57.7%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작년 동기 대비로도 3.2%포인트(추경 제외 결산대비)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0.2%포인트), 법인세(-3.3%포인트), 부가세(-2.9%포인트), 관세(-7.9%포인트) 등 모두 전년 대비 떨어졌다. 특히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빴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작년에도 국세 수입 부진으로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새 경제팀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내하고 슈퍼예산을 확정하면서 우려는 커지는 모습이다.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6000억원 늘어났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올해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D1)는 489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4.3%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46조6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GDP 대비로는 전년 대비로는 2.0%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의 결산결과가 반영되며 작년 4월 국가결산시 발표한 잠정치와 7조20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에는 615조5000억원,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에 육박하게 된다.
한편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69.9% 집행했다. 교육부 36조1000억원, 안전행정부 27조9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70.2%인 175조1000억원을, 공공기관이 연간계획 대비 68.0%인 34조원을 집행했다.
8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8000억원 늘어난 92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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