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원전 검사 한수원 주도로 하면 안돼"

최민희 의원 "한수원 주도 원전 안전검사 안된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30년간 고리 4호기와 한빛 2호기의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의 원자로용기가 두 가지 종류로 납품됐음에도 불구, 한수원은 4기에 사용된 부품이 모두 같은 제품으로 인식해 같은 도면으로 검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원자로용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핵 분열이 일어나는 원전 핵심설비이자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원전부품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주장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30년간 엉뚱한 부위를 검사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사실을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밝혀내지 못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의 보고를 통해 인지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로서 원전 진흥기관인 한수원이 발전소 운영도 하고 안전검사도 한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최의원은 주장했다. 그동안 원안위와 킨스는 원전 규제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부품검사를 포함한 원전 안전검사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원안위와 킨스가 원전안전의 핵심 부품들까지도 한수원에 검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서류로만 확인하는 것이 끊임없는 원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 의원은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원전 안전 검사가 원안위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들에 대한 각종 검사시 원안위의 입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