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급한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전문자격사들과 갈등

-변리사등록한 변호사들 2010년 131명에서 올해 215명으로 급증, 경쟁 심해지자 전문서비스 업무 맡기 시작
-유관 전문자격사들 "전문성 없다" 반발, 변호사들 "근거없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영화 '변호인'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분한 송우석은 인권 변호사가 되기 전 세무 전문 업무에 뛰어든다. 1980년대 세무 업무는 변호사들이 천대하는 까닭에 주목받지 못하던 이른바 '블루오션' 시장이었다. 돈 없고 배경없는 변호사 송우석은 이 일로 큰돈을 벌게 된다.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대한변리사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해당 행정심판이 관심을 끈 것은 등록만 하고 가입하지 않은 채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변리사회 측은 불법변리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사들이 소송외 세무·특허 등록 등 업무 영역을 늘려가면서 관련 업계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판만으로 살아남기 어려워진 변호사들이 특허 등 전문서비스를 맡게 되면서 자신들의 영역을 '방어'하려는 전문자격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시장이 점차 포화되고 양극화됨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확대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변리사업무를 보기 위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2010년 131명에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5월말 현재 등록 인원은 215명으로 이미 지난해 등록 인원을 넘어섰다.

2014년 5월 31일 현재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만 3453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의 21%에 이른다. 개업 변호사 5명 가운데 1명이 변리사 직함을 달고 있는 셈이다. 변호사들의 등록이 늘면서 전체 변리사 업무 등록자 가운데 변호사의 비율도 57%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변리사·세무사·법무사 등의 자격이 주어지고 관련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각종 전문 서비스 분야에 손을 대는 이유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쏟아지면서 소송만으로 경쟁에 살아남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 후 당장 소송을 맡기 어려운 새내기 변호사들이 전문 서비스분야를 통해 돈을 버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변호사들이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관련 분야 단체들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유관단체들은 변호사들이 특허 등록 등 전문서비스로 무분별하게 업무를 확대하면서 전체 법적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사전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에게 특허 추론소송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이 변리사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정작 소송할 때는 변리 관련 지식이 있는 관계자나 변리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리사협회 관계자는 "일본도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동자격을 주지만 변리사로 등록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하다"며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변리업무를 변호사들이 무분별하게 맡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업무들을 변호사 맡는 것은 당연하며 전문성이 없다는 대한변리사협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로스쿨에 합격하는 공대 출신이 늘어나는 등 법조계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로펌에서도 특허출원 등 전문서비스 영역을 강화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