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와 중복처벌 개선시켜 줘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대한건설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삼규 회장은 18일 건설의 날을 맞아 이같이 강조하면서 "규제완화와 함께 건설업계 스스로 외형 위주 경영방식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도 그럴것이 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101조5000억원의 건설수주액은 2013년 90조6000억원으로 꺾였다. 올해는 93조9000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최 회장은 시장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나친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를 위해 노후시설물 개선 등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종합심사낙찰제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비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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