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전금 미지급분 48억 돌려달라"
18일 군인공제회와 인천시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난해 11월 문학터널에서 약정한 수익이 나지 않을 시 받기로 한 재정보전금 미지급 분 48억여원에 대한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소송은 자료 제출 기한을 거쳐 지난 3일 1차 변론을 마친 상태다. 2차 변론기일은 5월에 있을 예정이다.
군인공제회가 100% 출자한 문학개발은 인천시와 남구 학익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잇는 문학터널을 건설하는 데 합의하고 2002년부터 2022년까지 20년간 운영권을 받은 뒤 시에 이를 넘기기로 했다. 또 추정했던 통행료 수입이 실제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시에서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추정치의 60%를 밑돌았다. 인천시는 이 때문에 문학개발에 2002년부터 총 550억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했다.
현재 인천시가 문학개발에 미지급한 금액은 2011년 48억여원, 2012년 74억원, 지난해 70억원 등 총 192억 규모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의 미지급금액이 커짐에 따라 소송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군인공제회는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2011년 미지급분 뿐 아니라 2012년 미지급 분을 받아내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정식으로 계약한 금액은 집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결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인천시의회의 태도도 완강하다. 시는 군인공제회의 계약변경 안이 있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군인공제회 측에서 성의있는 사업방식 변경안을 들고 나와야 한다"면서 "이 원칙은 추가 소송을 당한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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