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나 쌍용건설이 2013년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가 각각 35위와 16위였고, 40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었다는 점에서 파급영향은 더욱 크다. 임직원들과 주주들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는 물론, 해당 업체들과 거래관계가 많았던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한편, 이들 업체가 시공한 주택들의 애프터서비스 처리 문제 등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M&A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에서는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들이 M&A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기업회생절차 중인 중견건설업체들의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견건설업체들의 M&A 가능성과 M&A 후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는 더욱 힘든 형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기업회생계획 수립과 그 계획의 철저한 실행에 따른 조기 워크아웃ㆍ법정관리 졸업을 유도하기보다 마치 M&A만이 능사인 것처럼 오로지 M&A만을 모색하다보니 공공공사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더욱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한 이들 중견건설업체들은 M&A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가치는 더욱 하락해 파산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및 산업에의 파급영향을 고려하여 M&A를 포함한 여러 기업회생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이 국가경제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가 각종 불합리하고 과다한 규제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더 중요하다. 산업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거나 성장의 한계에 부딪쳤을 때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건설업은 이러한 정부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산업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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