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법안 처리를 안 돼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9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준에 가입하지 못해 국가적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이미 심사를 마쳤음에도 협약 비준과 관련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쟁점인 방송법과 연결시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2월 국회에서원자력방호방재법이 미방위를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방송법 개정안 여야 합의안을 느닷없이 문제 삼아서 처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안 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고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 책임은 과반수인 여당에 있다"며 "국회를 열어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야당이 여당과 똑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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