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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美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유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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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번 기각 결정이 낙태권 관련 다른 소송에까지 여파를 미칠지 눈길을 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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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낙태 반대단체들에 대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결정문을 통해 "원고는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FDA 역시 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소송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절차에서 대통령과 FDA에, 입법 절차에서 의회와 대통령에게 우려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먹는 낙태약으로,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절반 이상이 미페프리스톤을 활용할 정도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앞서 원고 측은 미페프리스톤 관련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 우편 배송 등을 가능하도록 한 FDA의 결정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양심에 반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낙태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일단 암묵적 승리를 가져다줬다는 평가다. 다만 대법원의 기각 이유가 '소송 자격 없음'인 만큼 향후 낙태 반대 단체들로부터 다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NYT는 "낙태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결과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대법원 역시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판결을 회피하면서 한쪽에게 낙태 관련 명확한 승리를 주는 것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낙태옹호단체인 생식권 센터의 낸시 노스업 센터장은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낙태약에 대한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낙태에 대한 승리가 아니다. 현 상태를 유지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낙태를 금지하는 14개 주에서는 여전히 낙태약이 불법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원고들을 대리한 보수성향의 법률단체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의 에린 홀리 수석 변호사는 "아직 해야할 일이 남아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3개 주(州)가 이 나라 전역의 여성, 소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FDA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향후 아이다호, 캔자스, 미주리 등 공화당이 강세인 3개 주를 중심으로 소송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낙태권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미국 내에서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로 여러 주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 간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낙태권 보호를 공약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 이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2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며 여성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낙태약 접근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각 주에 판단을 맡긴다는 입장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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