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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칼럼]군인연금피크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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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하는 장교지원율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각 군 사관학교는 물론이고 육군 3사 입학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 육군 3사의 입학경쟁률은 최악이다. 2018년 6.1대 1에서 2022년 3.6대 1로 하락했다. 지난해부터는 미달로 알려졌다. 올해 육군 3사 3학년생 모집 정원은 550명이었지만 430명(78.1%)만 지원했다. 최근까지 남은 인원은 3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펜스칼럼]군인연금피크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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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젊은 장교들은 군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월급이 올라가고 복무 기간은 줄어든 사병 복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을 높여야 한다. 한정된 예산에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인연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 군인연금은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이 가입하는 연금이다. 군인연금피크제는 일정 나이가 되면 이 연금의 액수를 줄여 초급장교를 역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다. 군인연금은 만성적자다. 해마다 국가보전금 규모가 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기금은 본인 기여금과 국가부담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보전금으로 그 부족액을 충당하고 있다. 군인연금기금은 지난해 3조1000억원에서 2032년 5조9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늘어난다. 군인연금지출 증가에 따라 필요한 국가보전금의 규모도 올해 2조2329억원에서 2060년에는 10조84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급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10만4065명으로 2019년의 9만5281명에 비해 9.2% 증가했다. 두 번째는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된다.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86세다.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재정은 더 악화한다. 군인연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군인연금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일정 연령(일반적으로 정년 60세일 경우 만 56세)에 도달하면 정년 때까지 급여를 일정액 삭감하는 식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 연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연금 지급액을 동결하거나 일정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60·70대와 80·90대는 경제 활동량이 같을 수 없다. 못 다 쓴 연금이 저축되거나 자녀들의 용돈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돈 중 상당액에는 연금 지급액보다 적게 버는 국민들의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젊은 장교들의 지원율 추락에는 정치권도 한몫했다. 표를 노린 병역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치에 병사 월급은 인상되고 복무 기간은 단축됐다. 처음엔 달콤하지만, 뒷맛이 쓰디썼다.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국가기관의 근간을 흔들었다. 군의 단합을 저해하고 전투력을 약화시켰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서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취임사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신이시여! 우리 군대를 보호하소서!"라고 했다. 군대가 무너지면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정치가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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