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올해 최고의 거짓말은 '오바마케어'-폴리티팩트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약속이 폴리티팩트가 뽑은 올해 최고의 거짓말이 됐다고 미국의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가 최근 보도했다.

폴리티팩트는 정치인의 공약 실현 여부와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계속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한 이 약속을 '2013년의 거짓말'로 선정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 2010년 의회를 통과해 10월1일부터 가입신청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 시행된 이후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최소 보장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가입자들의 계약을 해지해 수백만명이 건강보험을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이 점을 사과하고 새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을 1년간 더 유지해도 벌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처했다.

폴리티팩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약 400만명의 미국인이 종전 보험의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아들고 오바마 대통령의 확신에 찬 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