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초당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하원은 찬성 332표, 반대 94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예산안이 넘어오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하원 통과 여부가 관건이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됐던 지난 10월의 셧다운 혼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포함해 재량지출(일반예산)을 향후 2년간 630억달러 증액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퀘스터 충격은 내년에 절반으로, 내후년에는 25% 정도 줄어든다. 또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퇴직군인 연금 축소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2014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당초 논의됐던 9670억달러에서 1조230억달러로 증액됐다. 2015회계연도 예산 규모는 1조140억달러로 정해졌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번 예산안이 재정적자를 2014년에 31억달러, 2015년에 34억달러 더 줄여줄 것으로 예상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양당이 협력한 중요한 순간이며 연방정부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원했던 만큼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옳은 방향으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은 연방정부에 위기가 연속되는 것을 막고 재정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양당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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