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

"경제 회복 조짐 보이는 지금이 민생법안 처리 타이밍"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9일 "우리 경제가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민생경제정책 입법 타이밍"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입법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종반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3.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어제 국무총리도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는데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도록 하는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후에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법, 부동산 관련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4·1과 8·28 부동산 대책도 입법 타이밍을 놓쳐 거래가 끊기고 경기가 주춤한 경험이 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안 처리 지연은 경제 살리기 지연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민생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