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성명…"통신비 부담해소, 단말기 유통법 제정돼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20여개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립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MVNO)'가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소비자에 대한 동일한 보조금 혜택 ▲현행 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국민의 통신비 부담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MVNO(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 는 통신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인하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보조금을 불투명하고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단말기 유통구조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제조원가 및 이윤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고려해 단말기 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한다"며 "보조금이 요금제나 계약조건에 따라 차별 적으로 제공되는 유통구조로 인해 고객의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입법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휴대폰 시장 축소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이를 탐탁지 않아 하고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