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년만의 감액추경 "복지비 급증이 주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올해 15년만의 감액추경을 한 이유로 '복지비 급증'과 '취득세 급감'을 들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비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동안 경기도의 복지관련 비용은 1조4000억원이 늘었다"며 "내년에도 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년 내 올해와 같은 감액추경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무상급식만 해도 대상자가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 2배 이상 많다"며 "다른 복지예산 역시 타 시도에 비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전남보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은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경기도가 먼저 삭감하느냐는 지적을 하는데 이는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경기도는 전남보다 무려 인구가 6배나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관련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장애인수당이나 보육료 등은 절대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무한돌봄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도 도로를 하나도 개설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깎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취득세수 급감도 감액추경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세수의 56%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해 감액 추경이 조금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취득세가 전체 세수의 56%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시 등 타 시도에 비해 취득세 비중이 2배 이상 많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취득세수 급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끝으로 "이번 감액추경은 복지예산 급증과 부동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급감때문"이라며 "이중 복지비 증가가 감액추경에 더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만간 "복지는 국가사무이고, 복지비용 증가를 이대로 두면 취득세가 정상적으로 걷히더라도 지방재정은 파탄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알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