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 재원 3875억원을 감액한 2013년도 제1차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감액추경은 세출예산을 5677억원 줄이고, 대신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예산과 소방예산을 1082억원 증액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올해 874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학생급식지원비 53억원과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비 30억원 등 무상급식관련 예산 83억원을 삭감해 이번 복지예산 증액 1차 추경이 무색해졌다. 또 내년에는 아예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반면 영유아보육료(943억원)ㆍ저소득층 의료비(177억원)ㆍ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10억원) 등 보육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과 소방인건비(156억원) 등 도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예산은 1802억원 증액키로 결정했다.도는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의존재원사업 도비 미 부담규모는 707억원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하천복원 ▲축사시설 현대화 ▲위험도로 구조개선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건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많다.
도는 이들 사업의 경우 재정여건이 호전될 경우 자체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입 징수현황이 좋은 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가 이번에 포기를 결정한 의존재원사업은 전체 7076억원의 10%에 달한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며 "지방세 감소로 SOC를 비롯해 국비 사업에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실장은 하지만 "경기도는 최악의 재정 상황속에서도 복지와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 저소득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이번 1차 추경안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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