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가치평가 신뢰성 높이기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1회 IP·기술 가치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는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치평가는 기술의 사업화나 이전 등 시장 활용활성화를 위한 금융과 정책 지원의 기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는 24일 기술 등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기관과 정부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IP·기술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보증기금·한국발명진흥회·산업은행·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2차 ‘IP 가치평가·금융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평가기관의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표준체계 구축·평가DB 공동 활용·품질관리체계 도입 등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선정과 제도개선 방향을 협의했다.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의 가치사슬이 아이디어·연구개발 → IP·기술 → 사업화·창업·이전·거래를 통해 이뤄지지만 아직 이 과정의 전제조건이 되는 IP·기술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화 지원기관이나 거래중개·연구개발(R&D) 기관, 기술 권리·보유자 등 평가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수렴과 현장점검 결과 현행 평가제도의 접근법이나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 등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도가 낮아 다양한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들을 선정·추진키로 했다. 세부과제별로 수행주체를 선정해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최종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책협의회 및 평가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창조경제란 결국 아이디어·기술·컨텐츠 등 무형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또 시장에서 손쉽게 사업화되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해주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