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이명박정부가 대운하 공약포기 약속을 했음에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벌였고 정부와 기업의 담합과 비리가 드러난 만큼 최종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정부,기업 관계자 모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가 4대강의 일부 사업에 한해서만 이뤄진 만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4대강사업의 부당성과 불법성이 이미 확인된 만큼 대통령직속 '4대강 검증위원회'의 구성을 중단하고, 4대강 복원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은 여소야대의 환경노동위를 통해서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응은 온도차가 났다. 전날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실명보도를 허용하면서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고 전모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운영의 철학자체가 다르고 세종시, 원전, 자원개발은 물론 4대강사업에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실은 4대강사업기획단에 대운하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고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과 사업 구간이 대운하 안과 거의 유사하게 결정됐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치적 이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하고, 해당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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