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취업·복지·항공안전…국정과제 진척없어 '노란등'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원전비리, 학교폭력, 청년 고용률, 맞춤형 복지 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신호등 점검결과 순조롭게 진행되는 녹색등이 아니라 문제점이 노출돼 '노란불'이 켜진 것이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9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9일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관리체계의 핵심부분인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 지난 2개월(4~5월)동안 신호등 체계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6월)간 시범운영한 결과이다.

9개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학교폭력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에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번에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는 굵직한 이슈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무조정실 이병국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노란등이 켜졌다"며 "노란등이 켜진 9개 과제는 사이즈가 작지 않아 큰 과제인데 국민들에게 체감하고 다가갈 수 있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미흡한 경우 점등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는 녹색등이 켜진 과제지만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한 과제도 동시에 제시하기로 했다.

한편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는 '소통의 창'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 과제 추진과 관련한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논의 등 관계자간 실시간으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사건·사고·갈등 등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노란등이 켜진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 심층분석, 개선방안 마련, 부처간 협업을 거쳐 녹색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