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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방식 논란…서울시-강남구 '정면충돌'

최종수정 2013.07.04 11:45 기사입력 2013.07.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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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예산문제 들어 '수용+환지' 혼합방식 추진
강남구, 환지방식 수용 불가…"투기세력에 이익" 반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쟁점화' 조짐


▲ 서울 강남의 대표적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모습(자료사진)

▲ 서울 강남의 대표적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모습(자료사진)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 '토지주 100%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수천억원이 투입돼 예산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서울시와 '수용+환지'의 혼합방식 도입이 불법 투기의혹이 있는 토지주들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다 수 있다는 강남구가 충돌하고 있다.

토지주 수용방식은 서울시가 구룡마을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방식이고, 수용+환지방식은 일부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처럼 상반된 개발방식을 놓고 소속 정당이 다른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첨예하게 공방을 벌여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비화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대표적 무허가판자촌인 구룡마을 일대 개발을 두고 서울시가 100% 수용방식에서 혼합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지난해 6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서울시는 100% 수용방식은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비로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운용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일부 환지방식 도입을 결정했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00% 수용방식을 통해 공영개발을 진행키로 한 방침을 수정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가뜩이나 부채가 많은 SH공사가 당초대로 개발을 진행할 경우 타지역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강남구는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불법로비와 악성투기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없이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건 이들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강남구의 주장이다. 또 "이대로 개발이 이뤄진다면 향후 서울의 녹지공간과 자연공원 등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신 구청장은 "토지주들에 막대한 이익금을 안겨주는 환지방식은 토지주와 공권력의 유착까지 불러 일으켜 공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에도 중대한 결점을 남길 것"이라며 "이 같은 강남구의 주장은 결코 정치적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주최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양 측의 공방은 계속됐다. 이 자리에서 범사련 위원들은 강남구는 물론 서울시의 주요 현안인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해소되려면 개발사업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성철 범사련 홍보위원장은 "그 동안 2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왔는데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불통행정과 무리한 대응 등으로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며 "현재로선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이 이를 정치이슈화 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의 혼합방식 개발 추진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룡마을 주민 박모(63ㆍ남) 씨는 "아무래도 강남구의 입장대로 마을 일대를 공원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주민들로선 이익이 클 것"이라며 "두 기관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히 개발을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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