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유 일반재산 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19일부터 시에서 관리하던 국유일반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

순천시가 국가로부터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국유재산이 오는 19일자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온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시에서 관리하던 매각 및 대부료징수 등의 업무도 함께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8일 국유 일반재산의 지자체 위임규정을 삭제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 일반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처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천시가 관리해 오고 있는 395필지 토지에 대한 관련 공부와 기존 대부계약 서류 등을 완벽히 정리, 18일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완료했다.

앞으로 국유 일반재산 이관 완료시점인 이달 19일부터는 대부와 매각 등 국유 일반재산 업무에 관한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남지역 여수지소 (061-640-3715)로 하면 된다.

한편, 그동안 순천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단계적 이관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미대부 및 100㎡미만 토지 총 400필지를 이관 완료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