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추경 '불투명'···도교육청 5000억 편성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5000억 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본예산 10조9000여 억원에서 11조4000여 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 상반기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럴 경우 도가 도교육청에 지불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등에 대한 전출도 상반기를 넘길 전망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 편성에 ▲교육부에서 추가 지급된 특별교부금 1000여 억원 ▲누리과정 예산 추가 지급금 700여 억원 ▲예비비 745억원 ▲경기도가 미지급한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 원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 957억 원 등을 넣었다. 아울러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 예산도 900여 억원 감액 조정했다. 이를 통해 총 5023억 원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렇게 마련된 세입 예산을 통해 당초 올 본예산에서 재원 부족 등으로 편성하지 못한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3100여 억원 중 1700여 억원을 추가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 또 일부 인건비 부족액 등도 세출예산 항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 사업비 감액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원이 부족해 1500여 억원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덜 편성한 상태다.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에서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할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각종 사업비를 추경예산안에서 감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도는 5월 말 가결산에 이어 6월 말 본결산이 나오면 그때 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라며 현재로써는 추경편성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다.

도청 관계자는 "다음 달 임시회에 1차 추경편성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월말 가결산을 보고 추경여부를 판단해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청이 추경편성을 상반기 못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원과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차액 957억 원 등은 당분간 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1차 추경예산안을 다음 주 초 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