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기 옴부즈만, 강호인 조달청장 오늘 만남
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실에 따르면 김문겸 옴부즈만과 강호인 청장은 이날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는 강호인 청장이 먼저 "오해를 풀자"며 김문겸 옴부즈만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이 조달청에서 실시·개선 중인 조달 제도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옴부즈만과 정부 부처는 '껄끄러운 사이'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의 현장을 누비며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개선안을 건의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기 때문.
특히 올 상반기 옴부즈만은 조달 분야 인증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각 부처별로 중복된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는 탓에 중소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인증제 종류는 185개. 중소기업 한 곳당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연간 인증제 취득·유지에만 3230만원을 쓴다. 조달 가점을 높여 수주기회를 잡으려는 중소기업은 필요 이상의 인증을 획득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옴부즈만이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정부의 각종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녀 시행 초기 부처와의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양쪽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향후 부처 협의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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