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구획정위 독립시켜라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54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를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린 것이다. 부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19대 총선에 한해'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의원 정수가 300석을 돌파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심을 거스른 몰염치한 행태다. 국회의원 1명이 4년 임기 동안 각종 세비와 보좌진 연봉 등으로 받는 돈이 27억원을 넘는다. 의원을 그만둬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수당까지 챙긴다. 하지만 국회 회기는 일 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날을 세우느라 민생 관련 입법 활동이나 국정 감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집단이다. 수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증원이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몰염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여야는 중앙선관위의 '300석 중재안'을 명분으로 증원을 했다. 그러나 정작 선관위가 중재안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299석으로의 선거구 재획정은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 과실만 따 먹은 것이다.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국회선진화법도 뒤로 미뤘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그러면서도 표를 의식해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여전히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 밥그릇은 잘도 챙기면서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선거구 조정이 매번 야합으로 끝나는 것은 결정 권한을 이해 당사자인 의원들 손에 쥐어 준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여야의 밥그릇 싸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선거구획정위를 입법부 산하가 아닌 외부의 중립적인 기구로 독립화시켜야 한다. 정치권의 입김을 원천 봉쇄해 의원 수 감축을 포함한 국회의원 지역구를 전면 재획정할 필요가 있다. 그 길이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야는 '4ㆍ11 총선'과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쇄신을 위해 당명을 바꾸느니 개혁 공천을 하느니 요란을 떨고 있다. 구태를 버리지 않는 한 국민이 볼 때는 다 헛소리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