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 정당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증세의 규모, 시기,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평생맞춤형 복지대책'의 연간 소요예산 10조~11조원의 절반 정도는 세출 절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증세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세는 각종 비과세ㆍ감면의 축소와 금융ㆍ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주로 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건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상위 1%에 속하는 부자와 재벌급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중심으로 연평균 15조~16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과표구간 재설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은 연 39조원의 부자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으로 연 60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판단은 유권자 몫이다. 유권자는 사업자단체의 주장까지 고려해 선택권을 행사하면 된다. 각 정당은 공약 발표에 그치지 말고 그 내용과 당위성을 소상하게 알리는 노력을 더 기울여 유권자들이 뭐가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