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 피해금 5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8개월을 끌어온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끝났지만 2만여명에 달하는 예금자 및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됐다. 6조원 규모의 불법대출금 가운데 1조원만 환수됐기 때문이다. 5조원은 증발해버린 셈이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임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못지않게 2만여명에 달하는 일반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불법대출금 환수 수사에 무게를 좀 더 실어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올 3월부터 이어온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수사의 종결을 알렸다.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 9조9000억원을 달리던 부산저축은행은 6조원대 불법대출과 3조원대 분식회계로 자신들의 자산규모에 버금가는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인원 3400여명이 조사대상에 올라 76명이 기소되고 그 중 42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120여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이를 통해 휴양지 개발 등 투기적 사업에 6조원 가량의 고객예금을 쏟아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과정을 통해 SPC 소유 부동산 등 9741억원과 대주주 은닉재산 654억여원 등 모두 1조395억원을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강제 환수토록 조치했다.

검찰 및 예보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통한 선지급이 이뤄지고 이후 초과예금자 등에 대해선 검찰이 확보한 자산들을 매각해 파산배당 기대금액에 해당하는 개산지급금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한도는 통상의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보다 20%증액된 6000만원까지 늘어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 구제에 쓸 돈은 크게 모자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2만여명을 전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로 봐 단순 계산하더라도 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들어갈 상황에서 검찰이 파악한 초과예금자 및 후순위채 매입자의 피해액 규모만 28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이 환수에 성공한 1조원대 책임ㆍ은닉재산을 매각하더라도 막대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예보의 몫을 감안하면 증발해버린 5조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불법대출과 환수금액의 차액인 5조원의 행방에 대해 "사실상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그간 부산저축은행이 SPC를 통한 투기적 사업을 벌이며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로비자금 등으로 소비된 불법대출금이 해당 사업들이 90% 가까이 부실화되면서 되찾을 가망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에 국한되지 않는다. 같은날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진 광주 보해저축은행과 서울 삼화저축은행에서도 각각 3400여억원과 3200억원대의 경영진 불법대출이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환수규모는 각각 33억원,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의 불법 프로젝트 파이낸싱 과정과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불법대출한도 확대 등에 대한 검찰의 칼겨누기가 사실상 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준영 기자 foxfury@